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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장 기조 발표를 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 좌장인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의장 김가영 서울시 체육정책팀장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더리더) 뉴스원본보기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1회성 인권교육으론 턱없이 부족해...결국은 예산 -길들이기(그루밍)근절위해서는 지도자 행동강령 해외사례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행돼야 -2019년 체육회 민간 단체장 선출시 스포츠인권관련 근절예산 축소 걱정...안정적 재정확보 마련돼야 서울특별시의회는 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유열 의원(서울시 기제위원장)과 스포츠문화연구소와 함께 개최됐다. 권영희 서울시의회 기제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촉진된 체육계 ‘미투 운동’의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제위 부위원장과 위원 전원 김제리·김정환 의원(환수위) 문장길 의원(도시안전위)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명 선수의 성폭력 피해고발로 촉진된 체육계 ‘미투운동’이 사회 전체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위원회에 양해를 받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구조적인 잘못으로 폭력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토론회가 효율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체육분야 인권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이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김가영 서울시체육정책과 팀장과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인권실태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각종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등 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언급하며 설명에 나섰다. 김 책임연구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가 지도자로 조사됐다”라며 “성폭력의 원천적인 발생원인은 지도자의 제왕적 권한이며 그 권한은 결국은 체육계에서 나왔고 이는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선수관리를 지도자가 하는 부분의 원인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인권전문가 의견으로는 현재 1~2시간에 대한 교육으로는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자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계 인권관련 대책들은 약 10년 전 2007년 농구 성폭력 사고발생 후인 2008년 관련대책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결국은 사후 징계조치가 아닌 사잔 예방차원의 페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합숙훈련과 소년체전 폐지 등 체육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정부와 체육계의 대립각으로 펼쳐지는 양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문화계와 정치계 방송언론 종교계 등 전방위적인 ‘미투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체육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라고 체육계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정치인과 문체부 교육계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체육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이었다.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그루밍을 규제하는 법으로 유일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 한다”라며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이 발의 되었으나 외국에 비해 한발 늦은 상태로 해외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외 사례를 들며 경기력 향상보다 선수들의 복지와 안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선수들에게 명백히 또는 은밀하게 접촉해 선수선발을 하지 않으며 지도를 받는 18세 이상 선수와 친밀관계 형성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지도자 행동강령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 침해사례 발생 시 누구나 쉽고 신분노출이 없이 신고가능체계 구축 신속한 조사 및 단속 암행단속 및 옴브즈맨 제도 도입 온정주의 및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권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지자체 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선수들을 합동으로 2시간 정도 집체교육을 하는데 의미 없는 교육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심리상담센터와 스포츠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잘 실행되고 있는 예이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겸직금지로 인해 민간 단체장이 선출됐을 때 과연 스포츠인권관련 근절예산이 인력점감 등의 이유로 축소되지 않을까도 걱정이다”라며 “민간 단체장이 선출됐을 때도 스포츠인권관련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마련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발표를 마쳤다. 이후 토론에서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가영 서울시 체육정책과 팀장과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채인묵(기획경제위원회 부의장) 좌장은 토론에 앞서 “앞서 발표한 김대희 책임연구원의 지도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라며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이 체육계뿐만 아닌 서울시 정책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서울시 체육정책팀장은 “체육계 폭력에 대한 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반성과 각성를 하게 되는 사건으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성평등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성폭력신고센터 기능을 포함한 스포츠상담심리센터를 운영을 시작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매뉴얼을 체육인에게 배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울러 학생선수를 포함한 서울시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및 성범죄 예방교육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육회가 더 발전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운영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세심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다양한 제도적인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진균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는 “20년간 관련 토론회를 수백차례 참석해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달렸다”라며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 전무이사는 야구로 예를 들며 “서울시만 해도 70개 팀과 지도자가 300여명이다. 현재 야구감독 초임연봉이 5000만 원 정도로 처우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아졌다”라며 “지도자들에게 과거 발생하던 많은 유혹들을 스스로 떨쳐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계의 (성)폭력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신분보장 처우개선 책임져야 하는 자세 책임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도출된 각종 대책안은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성폭결 근절 대책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우선과제는 탁상공론이 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일이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와 상황에 따라 교섭과 대응으로 현재 가동되는 스포츠인권침해 근절 대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 ‘탁상공론’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며 ”스포츠 혁신에 필요한 건 낙담이 아닌 낙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동호 스포츠 문화연구소장은 “2008년과 2011년 2019년의 체육계 성폭력 대책안들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폭력과 성폭력의 방지가 실상은 제도 미비라기보다는 체육현장에 규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중 욕설 금지 승자와 패자간 악수 건네기 초중고 경기 후 최고의 선수 수상 폭행 추방(인권) 등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와 인권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예절과 의식 등을 체육계에서 먼저 이끌어 나가 공감대를 확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전예방과 지자체 등의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인 시민단체의 캠페인 등이 필요하며 체육계 자정능력과 체육계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질문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체육회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대희 책임연구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체육회만 성폭력신고센터 등의 스포츠상담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더 늘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스포츠 인권조례 책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예산상 어려움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변했다. 김가영 서울시 체육정책팀장도 “서울시체육회에서 심리상담센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의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며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며 올해는 심리상담센터 직원을 2명으로 보강하는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보충 답변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발표된 대책들에 대한 불만도 제시됐다. 한 시민은 “소년체전과 합숙훈련을 없애는 등의 대책에 대해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무모한 대책이다”라며 “손흥민 기성용 등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것는 그들의 주 종목 운동을 잘해서 나타난 결과로 운동도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이며 학생과 부모들은 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합숙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음악이나 미술처럼 체육도 학교 밖에서의 합숙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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